여러분, 요즘 고유가 지원금 얘기 많이 들리시죠?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받으셨고, 이제는 국민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시작됐잖아요.
저도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저희 부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2인 가구라 1인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에 둘 다 부업까지 하다 보니 소득이 꽤 높은 편이라 늘 지원금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특히 제가 연봉 실수령액이 1억 원이 넘어가니, 작년에 민생회복 지원금도 1차만 받고 2차는 못 받았었고요. 솔직히 이번에도 ‘안 되겠지’ 싶었답니다.
이런 얘기가 마치 자랑처럼 들릴까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 소득은 시간을 정말 갈아 넣어 만든 결과랍니다. 헬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매일 운동하듯, 저도 퇴근 후에 3~4시간씩 추가로 일해서 번 돈이라 정작 돈 쓸 시간이나 여유는 거의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알림, 과연 희망일까요?
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터라 이번 고유가 지원금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출생연도에 맞춰 신청하라는 알림이 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2차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이번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의아했답니다.
물론 부수입이 좀 줄면서 전체 소득도 감소하긴 했지만, 설마 소득 하위 70% 기준까지 충족할 정도였을까요? 뭐, 조건을 충족했으니 알림이 온 것이겠죠? 예상치 못하게 지원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뿌듯함이 밀려와서, 알림을 받자마자 칼같이 신청을 했답니다. 괜히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 뭐예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죠? 신청하고 얼마 뒤, 아니나 다를까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알림이 떴어요. 정말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저는 또 일하면서 번 돈으로 더 많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10명 중 7명만 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알림이라도 보내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괜히 헛된 희망만 품고 헛고생만 한 기분이 드네요. 다음에 또 이런 지원금이 나온다면, 저처럼 애매한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도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원금 문턱, 소득 70%의 미묘한 기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이라는 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늘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아이가 없는 2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소득이 높아져도 금방 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죠.
이번에도 ‘신청 가능’ 알림을 받았을 때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근거렸답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때로는 이런 복지 혜택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실하게 세금 내고 소득 활동을 하는 중간층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정책을 펼칠 때는 이런 미묘한 지점들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어느 한쪽만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폭넓은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